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전격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을 직접 통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국회, 정당, 언론, 집회의 자유를 동시에 제한한 포고령은 비상조치를 가장한 권력 장악 시도였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2.3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형성되지 못했다. 친위 쿠데타인지, 내란 행위인지, 혹은 헌정을 뿌리째 흔든 국가 범죄인지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사건은 결코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비상사태였다는 사실이다.
계엄이 해제되고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단순한 ‘원상 복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한 차례 중대한 위협을 경험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 명확한 책임 추궁, 제도적 재발 방지, 그리고 권력기관의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군과 검찰, 경찰, 사법 시스템의 취약성이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위기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극우 세력과 보수 정치권 인사들이 여전히 계엄 사태의 본질을 흐리거나, 심지어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반성 없는 정파적 계산을 우선하는 행태는 성찰과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는 정치적 무책임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이번 사태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국가 권력도, 정치 엘리트도 아니었다. 바로 시민들이었다. 계엄 포고 직후 거리로 나와 국회를 지키고, 전국 곳곳에서 연대하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 준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권자임을 증명해낸 역사적 장면이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 한국 사회는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역사적 논란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제도가 아니다. 시민의 참여, 권력에 대한 감시, 책임 규명, 제도 개혁이 병행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체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12.3 사태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이미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발행인 박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