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진행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0/11/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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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진행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0/11/19 [08:38]

 

 

보령시는 복지재정의 부적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북한이탈주민 등 11개 복지사업 488건이 해당하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11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와 140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공적 자료를연계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전체 수급자 대상이 아닌 소득재산 변동이 큰 수급자와 소득변동자를 중심으로 정비한다.

  

또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하되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가액정보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결과 자격 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통지해 의견 청취기간 동안 소명을 적극 반영해 권리구제 하되, 기간 내 지급된 급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장중지 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0월 말까지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복지사업 1382건 중 337건의 보장을 중지했고, 369건의 급여를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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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08:3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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