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14명이다.
각 후보자는 저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것은 온통 부동산과 세금 문제 뿐,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14명의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았다.
14명의 후보자 중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그나마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이 인색했다.
이재명 후보는 8번째 공약에서 문화강국 정책으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 원을 내세웠고, 심상정 후보는 공약 7번째에 OTT 콘텐츠 쿼터제를 공약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에 달했고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피력하고 있으나 예술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 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은 예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예술인들에게는 작은 시작으로, 또 하나의 희망을 보는 듯 하다.
심상정 후보의 OTT 콘텐츠 쿼터제 공약은 현재 넷플릭스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을 절반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OTT 콘텐츠 의무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OTT 콘텐츠 쿼터제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유럽국의 자국 OTT 콘텐츠 비율을 30%로 강제한 것처럼 우리도 국내 도입할 경우 해외 콘텐츠 비중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넷플릭스 독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문화강국에 앞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