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저지르고 보겠다는 무능한 정부가 국민 조롱에 재미가 붙었다. 심각한 재정난을 메꾸기 위해 담뱃값을 올린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려다 여야 반대에 부딪혀 꼬리를 내리더니,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재편을 놓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차를 보여 한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없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이를 뒤집어 웃음꺼리가 되고 있다. 문장관의 ‘건보료 재편불가’ 발표 하루 뒤인 29일 민경옥 청와대 대변인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일”이라며 “그동안 건보료 재편 추진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한발 뺐다.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청와대가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논 셈이다. 주민세 인상과 관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난 25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므로 서민증세라 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언급, 다시 한 번 서민들이 공분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재정난을 박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결심도 받아냈다”며 주민세 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행자부는 하루가 지난 26일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정장관의 발언을 뒤집었다. 한심한 정부에 한심한 관료가 아닐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또다시 국민을 무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촌극은 또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8월26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당시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서민을 잡는 정권, 서민을 밟고 간신히 버티는 정권”이라고 비난하면서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각종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에게 세금전가의 고통을 주기 전에 먼저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선심성 국가사업을 축소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담뱃값 인상은 500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정현이 이번에 2000원이나 오른 담뱃값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 고위관료와 재벌들이 골프장과 고급 양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유일하게 즐기는 소주와 담배 맛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
